2009년 12월 17일, 한국과 중국의 운명을 가른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는가? 당시 시진핑 부주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배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은 중대한 순간이었다.
중국은 그 후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기화 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자형 전기 국가'로 변모했다. 2022년, 중국의 청정 전기화 기술 부문은 무려 3333조 원의 경제 기여도를 달성하며 세계 8위 경제 대국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중국 정부의 '예측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모호성을 유지해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후 탈원전과 탈태양광이라는 이념적 갈등에 휩싸여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그 결과, 배터리, 태양광 등 기술 우위를 점했던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기술 개발은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이 보류되고, 수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중국에 '녹색 성장'의 씨앗을 심어준 아이러니를 낳았다. 17년 전, 한국을 배우겠다던 중국은 이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그 이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정책에 있다. 전기 국가 패권 전쟁의 승패는 기술이 아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
한국이 다시 전기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원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화석연료의 퇴장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도덕적 선언이 아닌, 산업 경쟁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보여준 것처럼, 정책의 힘은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의 원동력이다. 한국이 전기화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책의 혁신과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